제정 2024.09.25
개정 2024.12.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와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항바이러스 제품의 단체표준을 제정·보급하고, KS Q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이하 "ISO/IEC 17065"라 한다)및 IAF MD 25에 근거한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운영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①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부설 항바이러스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가 단체표준 단체로서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규정은 「산업표준화법」, ISO/IEC 17065, ISO/IEC 17067 및 IAF MD 25:2023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③ 이 규정의 적용에 있어 다른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KS Q ISO/IEC 17011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기구의 요구사항
2. ISO/IEC 17065 적합성평가 — 제품 및 서비스 인증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3. ISO/IEC 17067 적합성평가 — 제품인증의 기본사항 및 제품인증스킴에 대한 지침
4. IAF MD 25:2023 적합성 평가 스킴 평가를 위한 기준
5.「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6.「KOLAS 관련 운영요령 (공인기관 인정제도, 인정마크 사용,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
7.「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8.「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요령」(이하에서는 “요령”이라 한다)
10. 그 밖의 관련 규정
④ 인증센터는 항바이러스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국제 기준 및 최신 과학적 근거를 참조하여 이 규정을 보완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규정된 관련 정의와 다음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서 달리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S Q ISO/IEC 17000 적합성평가 — 용어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1. "항바이러스 제품"이란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거나 그 수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말한다.
2. "바이러스 불활성화"란 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감염하거나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3. "항바이러스 성능"이란 항바이러스 제품이 특정 조건에서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하거나 감소시키는 정도를 말한다.
4. "단체표준"이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단체가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5. "인증"이란 항바이러스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함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인증기관"이란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7. "인증스킴"이란 특정 제품에 대해 KS Q ISO/IEC 17067에 규정된 인증시스템 유형 1b 및 3을 적용하는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8. "유형 1b"란 전체 생산 제품 배치에 대한 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하는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9. "유형 3"이란 제조 과정에서의 제품 샘플링과 시험을 포함하는 인증시스템을 말한다.
8. "인증심사"란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9. "사후관리"란 인증받은 제품이 지속적으로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공평성"이란 인증활동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단체표준 등록
제4조(단체표준의 제정)
① 인증센터는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단체표준을 제정, 개정, 확인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의 제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표준이 없는 경우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3.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4. 기타 인증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증센터가 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표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직접 작성하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표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인증센터에 그 제정 또는 개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단체표준 제·개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표준 제․개정안
2. 단체표준 안에 대한 설명서
3. 참고문헌 및 자료
⑤ 인증센터가 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① 규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1. 표준의 명칭 (개정, 폐지일 경우에는 표준의 번호 포함)
2. 표준 제정 또는 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사유
3. 의견 제출 기한
4. 의견 제출처
5. 기타 인증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지한 내용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접수하고, 필요 시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 구성)
① 인증센터는 단체표준제도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단체표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인증센터장이 요청한 사항
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50인 이내의 인력풀로 구성하고, 심사 표준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 인력풀로부터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요령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제4항 각 호를 참고하여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평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1. 관련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또는 관련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5.「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6. 관련분야의 석사·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7.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④ 인증센터장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위원회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단체표준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장은 매 회의 때 마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 안건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서약서」를 인증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의 내용은 [별지 제4호] 서식의「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한다.
⑥심사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센터 직원으로 한다.
⑦ 간사는 회의 개최 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및 회의록 작성, 보존 등 위원회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한다.
⑧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증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단체표준의 심의 및 등록)
① 인증센터는 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표준의 적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센터 단체표준 최종안을 확정한다.
② 표준을 제·개정, 폐지 및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체표준(제정, 개정, 확인, 폐지)안 검토내역서에 의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지체 없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완료 통지서에 의하여 인증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안을 확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항바이러스인증센터홈페이지(https://www.antiviral.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확인 및 폐지 사유
2. 자체 안으로 확정된 단체표준안
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적합한 관련자료
4.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등 참고자료
제9조(단체표준의 관리)
① 인증센터는 제정 또는 개정한 단체표준을 3년마다 적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의 규정에 준한다.
② 산업기술의 향상 등으로 필요한 경우, 3년 이내라도 단체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0조(단체표준의 공지)
① 인증센터는 단체표준을 제정, 개정, 폐지 또는 확인시 그 내용을 항바이러스인증센터홈페이지(https://www.antiviral.or.kr)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단체표준 개정으로 인증제품 생산에 영향을 줄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이를 개별 통지해야 한다.
③ 인증받은 자는 개정된 단체표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단체표준 표시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사유서를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인증스킴소유
제11조(스킴소유자의 정의)
①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마크의 스킴소유자는 인증센터로 한다.
② 인증센터는 KS Q ISO/IEC 17067 적합성 평가에 규정된 제품 인증의 기본사항 및 제품 인증스킴에 대한 지침에 따라 스킴 유형 1b 및 유형 3을 적용한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을 개발, 유지 및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12조(스킴소유자의 책임)
인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가진다.
1.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의 개발 및 유지
2.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에 대한 인증 기준 및 절차의 수립
가. 제품심사 기준 수립
나. 공장심사 기준 수립
3.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마크의 관리 및 사용 규정 수립
4.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의 타당성 검증 및 주기적 검토
5. 항바이러스 제품인증과 관련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6. 인증 신청, 제품 특성 결정, 시험, 검사 결과 검토, 인증 결정, 인증서 발행 및 인증 사용권 부여, 인증 마크 사용 감독 등의 절차 수립
제13조(스킴 문서의 공개)
① 인증센터는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스킴 문서는 요청 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1.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기준
2.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위한 제품심사 절차
3.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위한 공장심사 절차
4.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의 사후관리 요구사항
제14조(스킴의 타당성 검증)
① 인증센터는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② 타당성 검증에는 제12조의 책임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의 목적 설명: 항바이러스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보증
2.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 요구사항 설명
3.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요구사항의 적절성 분석
4.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위한 평가 방법 설명
5. 선택된 평가 방법의 적절성 분석
6.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위한 적합성 평가 활동 결정
제15조(스킴의 검토 및 개정)
① 인증센터는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에 대해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② 검토 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스킴 개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인증기관 및 KOLAS 사무국에 사전 통보
2. 필요한 경우 전환 기간 부여
3. 항바이러스 제품심사,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변경 사항을 명확히 고지
4. 인증결과물에 미치는 제품인증 스킴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평가 결과를 KOLAS 사무국에 승인 요청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변경된 스킴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증기관과의 협약)
① 인증센터는 인증기관과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인증기관 협약서에 따라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이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2.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위한 제품심사 및 공장심사 절차를 따를 것
3.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의 사후관리 요구사항을 이행할 것
4.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마크 사용 규정을 따를 것
제17조(불만 처리)
① 인증센터는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스킴과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② 불만 처리 과정에서 차별적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인증기관의 일반사항
제18조(법적책임 등)
① 인증센터는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인증업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는 인증신청자에게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제공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인증센터는 인증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인증기업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증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9조(공평성관리)
① 인증센터장은 공평성 방침을 정하여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활동을 공평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는 인증기관과 동일 법인에 소속되는 관련 조직이 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에 자문 또는 내부심사를 제공하는 등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제20조(비차별적 조건)
① 인증센터는 등록된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범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모든 신청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비차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는 인증 신청자의 규모 또는 특정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이미 인증된 공급자의 수를 이유로 인증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기밀유지및정보공개)
① 인증센터는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활동의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인증센터는 다음의 정보에 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증절차, 인증 승인, 유지, 취소 등에 관한 규정, 서식, 절차를 포함하는 인증분야에 대한 정보
2. 인증 수수료에 대한 일반 정보
3. 인증계약서 등 인증신청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4. 불만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정보
제22조(변경사항 등의 관리)
인증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고기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양수, 양도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변경
2. 조직 및 주요 경영진의 변경
3. 소재지 변경
4. 인증운영규정 개정, 인증심사원 변경·추가 등록 등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변경
5. 신규인증 실적, 정기심사 및 특별심사 등의 실적, 인증처분에 대한 실적 등
제5장 인증기관 조직
제23조(조직구조)
① 인증센터장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고 인증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의 품질 향상에 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품질방침을 정하고 관련 인원이 이해하고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증센터장은 경영진, 인증업무 수행 인원과 모든 위원회의 직무, 책임과 권한을 정한 조직구조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인증업무 전담조직의 권한 계통 및 법인 내의 다른 부서와의 관계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위원회의구성)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2.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의 승인, 유지, 확장,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마크 사용 및 중지 등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인증제품별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불만 및 이의제기 처리의 최종 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증심사 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7. 인증요구사항의 개발
8. 인증평가 결과의 검토 및 인증결정에 관한 사항
③ 인증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50인 이내의 인력풀로 구성하고, 심사 표준의 종류에 따라 분야별 인력풀로부터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요령 제3조(단체표준심의회)제4항 각 호를 참고하여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평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1. 관계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공인시험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5. 인증대상 단체표준과 관련된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관련 직원
7. 표준 또는 인증 분야 전문가로서 인증센터장이 추천한 자
④ 인증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위원과 별도의 자로 구성하고, 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⑤ 인증센터장이 인증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인증센터의 [별지 제9호] 서식의「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 명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5조(공평성위원회의 구성)
① 인증센터는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의 공평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위하여 인증센터 내에 항바이러스 제품 공평성위원회(이하 “공평성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공평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인증시스템의 공평성에 대한 방침 및 원칙에 관한 사항
2. 공평성 보장방침의 작성 및 공표
3. 인증센터의 인증업무 조직 및 자원에 대한 사전 공평성 위험 분석·예방에 관한 사항
4. 인증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발생 시 그 위험의 제거 또는 최소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증 업무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
③ 공평성위원회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요령 제3조(단체표준심의회)
제26조(위원회의 운영)
① 제24조 인증위원회 및 제25조 공평성위원회(각 위원회를 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인증센터는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각 위원회 안건 사항을 공평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서약서」를 인증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인증센터장은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센터의 품질책임자를 간사로 둔다.
⑧ 위원회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인증센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공평성보장 메커니즘)
① 인증센터장은 [별표 2]와 같은 공평성 보장방침을 제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인증활동의 공평성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평성을 저해하는 상업적, 재정적 또는 기타의 압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지배가 없도록 이해관계자를 균형있게 참여시켜야 하며 제24조, 제25조, 제28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인원은 단일한 이해관계자로 간주된다.
④ 인증센터는 직원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자 등에 대해 [별표 3]을 참고하여 공평성 저해 리스크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인증센터장과 공평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보고를 받은 인증센터장은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위한 공평성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공평성위원회는 제5항의 조치 등 공평성 저해 사항의 제거 방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심의 결과를 인증센터장에게 통보한다.
⑦ 인증센터장은 제5항에 따른 공평성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공평성 보장방침은 인증센터가 소유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에 도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소의 공평성 보장)
① 인증센터장은 시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하 “시험소”이라 한다)의 공평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소의 독립적 운영과 공정한 시험 업무 보장을 위해 시험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 시험소 운영의 분리(인사, 재정·회계 분리 등), 기타 시험소의 공평성 확보를 입증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소의 인증센터에 대한 특별회비 납부, 시설 임대료·장비 사용료 납부, 시험소와 인증센터의 연구개발 활동 및 사업 공동 참여, 시험소의 표준 제·개정 또는 인증심사기준 개발 공동 작업등은 공평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필요한 시험설비를 인증센터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험 및 교정 기관의 인원이 공평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부당한 내부 압력(예: 경영진의 압력, 비정상적인 시험일정 단축 등) 또는 외부 압력(예: 공평성에 위배되는 고객 불만, 성적서 변조 요구) 등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운영한다.
제6장 인증기관 자원
제29조(인적 자원)
① 인증센터장은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직원은 인증센터에 정규적으로 일하는직원뿐만 아니라, 인증센터의 경영시스템 또는 절차 내에서 그들에게 임무를부여하는 개별적인 계약 또는 공식적인 협약에 따라 일하는 인원을 포함한다.
② 인증센터의 직원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에 대한 기술적 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인증제도 및 해당 분야의 전문기술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③ 인증센터장은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적격성[별표 4]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증과정의 주요 기능별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필요성 파악
2.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직원들의 역량보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평가
4. 직원의 업무 수행도와 관련된 기록 유지
④ 인증센터장은 인증과정에 참여하는 직원의 적격성[별표 4], 훈련, 경력 및경험에 관한 정보를 최신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⑤ 직원은 해당 법규 및 인증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제30조(인증심사원의 등록 등)
① 인증센터장은 영 제26조에 적합한 자를 항바이러스 제품 인증심사원으로 인증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으로 인증센터에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항바이러스 제품 인증심사원 등록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센터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2. 증명사진 2매 (이미지 파일로 대체 가능)
3. 서약서[별지 제11호]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센터가 인증심사원을 등록 또는 변경 시 다음 서류를 관리한다.
1. 항바이러스 제품 인증심사원 등록현황[별지 제12호]
2.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품질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증 등)
④ 인증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항바이러스 제품 인증심사원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인증심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인증심사원의 등록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1조(인증심사원 등록의 취소·정지)
① 인증센터는 등록된 인증심사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별표 11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그 인증심사원의 등록을 취소 또는 정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등록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가. 심사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인하여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나. 심사대상 공장·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와 무관한 영업활동을 한 경우
다. 심사대상 공장·사업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라. 심사대상 공장·사업장을 대상으로 심사 전에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에대한 지도 및 교육을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3. 인증심사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품질불량인 제품이 제36조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30조제1항의 인증심사원의 등록 및 제32조 인증심사원의 등록유지를 위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심사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대여한 때
② 인증센터장은 공평한 인증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운영규정 등 인증센터의 인증업무 관련 규정 전반을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제32조(인증심사원 등록유지 및 적격성 검증)
① 인증센터장은 등록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등록 유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을 1년에 7시간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증센터에서 개최하는 인증심사원 교육, 워크숍 또는 세미나
2. 한국표준협회에서 개최하는 심사업무 관련 교육·워크숍 또는 세미나
3. 기타 인증심사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교육
② 인증센터장은 등록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3년에 1회 이상 심사수행능력평가 등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때 적합성 검증은 인증센터장이 지명한 인증심사원 또는 위촉한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33조(제품시험원의 자격 운용 등)
① 인증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품시험원으로 확보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시험을 제3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 경력자
2.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졸업자로 제품시험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인증센터장은 제품시험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부정이나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품시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험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정확과 공정을 기해야 한다.
2. 판정결과 및 검사기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3.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시험업무에 따른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④ 인증센터장은 제품시험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검사실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업무 위탁)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의 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 부여,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절차 [별표 6]를 갖추고 실행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이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와 관련된 시험 업무를 위탁하고자할 경우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인 시험기관, 이 경우 위탁하는 시험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해외기관의 경우는 ILAC MRA 서명 인정기관으로부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해 인정 받은 기관
3. 단체표준에 규정한 인증품목별 전 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할 것.단, 일부 시험 항목만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③ 인증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의「시험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갱신하여 항상 유효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35조(기밀유지 및 이해관계 독립)
인증센터장은 소속 임직원 및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심사에 관한 계약․협약을 체결한 외부 인원 또는 외부 기관이 인증과 관련된 기밀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인증 신청 및 심사
제36조(제품의 인증)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인증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스킴 유형에 따라 실시한다:
1. 유형 1b: 서류심사 및 제품시험을 통해 해당 제품 배치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다.
2. 유형 3: 서류심사, 공장심사,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 모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한다.
제37조(인증심사기준)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위한 [별표 7]과 같은 인증심사기준을 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인증심사기준은 인증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체표준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인증심사기준을 인증센터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인증 신청 접수 및 검토)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별지 제15호] 서식의「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신청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신청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제품에 관한 정보, 공장에 관한 정보는 인증 절차를 수행하는데 충분한지
2. 인증센터와 신청자 간에 단체표준 또는 기타 문서에 대한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 경우, 합의 등 해결이 되었는지
3. 신청한 제품이 인증품목에 해당되는지
4. 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심사원 및 일정, 시험설비 등이 가용한지
5.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증센터의 역량을 갖추고 수행 여건이 적정한지
③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1. 인증신청자에 대한 인증심사 결과 제45조제8항에 따라 인증불가로 판정된 경우 3개월간
2. 제54조 제2항 또는 제65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1년간
④ 인증센터장은 제2항 각 호에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검토자의 서명 등의 관련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인증활동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인증신청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신청의 철회 및 반려)
①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는 공장심사 전에 인증신청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인증센터장은 관계 서류를 폐기하고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운영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반려한다.
제40조(인증심사의 절차 등)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신청 접수건이 단체표준, 인증심사기준(공장심사 평가 항목, 제품심사 결과) 및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운영규정 등의 요구사항에 모두 적합한지를 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제38조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가 적절하다고결정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심사원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심사원으로심사반을 구성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심사원 명단 등이 포함된 인증심사계획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심사원 1인 이상으로 심사반 구성이 가능하다.
③ 인증센터장은 제품에 대한 인증심사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를 운영하여야 한다.
1. 공장심사 :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센터의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 제품의 품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심사
④ 인증센터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단체표준이 개정되거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공지하고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공장심사)
① 인증센터는 원활한 공장심사를 위하여 신청자의 품질시스템에 대한 관련 문서를 사전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장심사는 신청인의 제조공장에서 최근 3개월간의 기간에 공장운영에 관한 기록이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공장심사 일수는 1개 품목은 1일, 2개 또는 3개 품목은 2일, 4개 품목 이상은 3일 이하로 한다. 다만, 1개 품목에 대한 신규 인증심사의 경우와 신청공장이외국에 소재한 경우에는 1개 품목을 2일 이하로 할 수 있고, 단체표준에 따른 주요 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일수를 최대 3일까지 연장하여 심사할수 있다.
④ 인증을 신청한 제품의 제조공장이 다수일 경우 모든 제조공장에 대해 공장심사를 실시한다.
⑤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한 때, 공장심사에서 발견된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에 대한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신청자의 동의 서명을 받은후 전체 [별지 제16호] 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를 정리하여 인증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공장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센터는 제품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증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공장심사의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을 개선하여 공장심사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될 경우에 실시될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2조(공장심사 일부면제 등)
① 제41조에 따른 공장심사에는 적합 또는 합격하였으나 제43조에 따른 제품심사는 부적합하여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해당제품에 대하여 1년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센터장은 공장심사를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품심사에서 연속적으로 2회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는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ISO 9001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ISO 인증서,내부심사 결과, 경영검토 결과, 부적합 시정조치 결과 등 ISO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인증신청 시, 공장심사 실시 전 또는 공장심사 당일등 요구시점에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KS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KS 인증서, 최근 사후관리심사 결과, 품질관리담당자 지정현황,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현황 등 KS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서화된 정보를 인증신청 시, 공장심사 실시 전 또는공장심사 당일 등 요구시점에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KOLAS 공인기관(제품인증분야)의 인증기업일 경우에는 공장심사 심사사항중 품질경영은 생략(적합“예”로 평가)하고 심사한다. 다만, 생략 받고자 하는 인증기업은 KOLAS 공인제품인증기관의 인증서, 최근 사후관리심사 결과, 품질관리담당자 지정현황,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현황 등 KOLAS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문서화된 정보를 인증신청 시, 공장심사 실시 전 또는 공장심사 당일 등 요구시점에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심사를 생략한 때에는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시 품질관리담당자의 지정, 제조설비, 시험설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3조(제품심사)
① 제품심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시료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제품 제조공장에서 심사당일 제품재고 또는 생산중인 제품 중에서 채취한다.
② 인증스킴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1. 유형 1b: 제품 배치별로 샘플링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 유형 3: 제품 샘플링과 시험을 실시한다.
③ 인증심사원은 채취한 시료를 봉인한 후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료를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품 제조 공장현장에서 시험을할 수 있다.
1.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필요할 때
2. 시료가 무거운 물건이거나 시료의 운반이 곤란할 때
3. 시료의 이동이 시험결과에 영향을 주는 시험을 실시할 경우
4. 공장이 외국에 있는 경우로서 현지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5. 국내에 그 시료에 대한 시험장비를 갖춘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
④ 인증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기준"제품시험을 위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제품의 인증 구분(종류․등급․호칭 또는모델)별로 채취한다. 다만, 공장심사에서 보완 사항 발생시 인증심사원의 판단에따라 시료 채취를 보류할 수 있다.
⑤ 인증센터가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못하거나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공인시험기관은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인증센터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인증센터가 자체적으로 제품심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증센터장은 제품시험원 자격에 합당한 자로 하여금 시험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⑦ 인증센터는 제품심사가 완료되면 시험성적서 등 제품 시험결과를 인증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제품 품질시험 일부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증신청자가 인증대상 공장에서 생산한 시료로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항목의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1. 시험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험항목의 경우
2. 인증심사 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인증을 받은 시험항목으로 단체표준 요구수준 이상의 경우
3. 제품에 사용된 재료가 동일한 경우
제45조(부적합사항 처리 및 심사결과 검토)
①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공장심사보고서」및 제품시험결과에 대해 인증센터의 검토를 위하여 인증센터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 및 결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최소 1명의 인원을 지정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장심사 결과 “일반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생된 경우 인증신청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기간 내에 부적합개선조치 보고서 등의 서류를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센터장은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검토 결과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의 개선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일반품질 평가항목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에 따른 개선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보완사항 발생시 : 1개월 이내
2. 부적합 발생시 : 6개월 이내
④ 공장심사 결과 “핵심품질” 평가항목에 대한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이 발견된 경우 인증센터장은 개선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심사를 하여야 하며, 부적합 평가항목이 개선된 경우 공장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판정하고, 적합하게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인증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공장심사를 다시 실시한다.
⑤ 인증신청자가 제3항 각 호의 기간 내에 보완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 인증센터는 해당 인증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⑥ 인증센터는 공장심사가 적합으로 판단된 경우에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⑦ 인증센터장은 제품심사 결과, 단체표준 및 단체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제46조에 따라 의결한 인증불가 결정을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인증신청자는 인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⑧ 인증센터장으로부터 인증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자는 최소 3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제8장 인증 결정 및 인증서 발급
제46조(인증의 결정 및 인증계약의 체결)
① 인증센터장은 공장심사보고서, 제품심사 결과 및 부적합 개선조치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증의 결정은[별표 8]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을 바탕으로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센터장은 인증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인증심사 절차(계획, 심사, 결과작성 등)에 참여하지 않은 [별표 4]에 적합한 직원을 기술책임자로지정하여 인증의 결정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결정은 [별표 8]의 심사결과 판정기준에 따른다.
③ 인증센터장은 인증의 결정에 대하여 인증신청자에게 문서, 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신청자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에 관한 [별지 제17호]의 인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인증센터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계약의 내용을 정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에 관한 계약임을 명시
2.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품목 정보(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모델)
3. 인증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4.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마크 등의 표시사항에 관한 사항
5. 인증받은 자의 인증제품 광고 등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증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혼동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
6. 인증센터장이 인증받은 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인증받은 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심사할 수 있다는 사항
7.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불만을 받은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8. 인증센터장 및 인증받은 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9. 인증센터장이 취할 조치에 대해 인증받은 자가 행하는 청문(인증받은 자의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10. 인증 취소, 인증 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11.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12. 심사주기 준수, 수수료 납부 등 인증센터가 인증 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⑥ 인증센터장은 인증계약이 종료되면 인증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알려야한다. 또한 일반인이 인증종료(취소 포함) 내용에 대해 열람 가능하도록 항바이러스인증센터홈페이지(https://www.antiviral.or.kr)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1. 인증 계약의 종료일 및 인증 번호
2. 종료한 인증 계약에 관한 인증받은 자의 공장명 및 소재지
3. 제품인증서의 발급 시 기재사항
4.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마크 등의 표시사항
제47조(인증의 추가 또는 변경)
① 인증받은 자가 항바이러스 인증품목을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센터장은 제43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 인증받은 자가 이미 인증 받은 품목의 종류ㆍ등급ㆍ호칭 또는 모델 등 인증의 범위를 추가할 목적으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인증센터장은 지체 없이 제43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라 인증 여부를 결정(해당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에 관한 것에 한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증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인증심사원은 공장심사 시 심사사항의 일부(품질경영,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관리)의 평가를 생략(적합 “예”로 평가) 한다.
④ 인증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 추가에 대하여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결정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의 종류·등급·호칭·모델 추가에 대하여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결정한 경우 제43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제48조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생산을 위한 주요 자재를 변경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증받은 자는 제품의 종류,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에 따라 자재를 대체 또는 생략하거나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을 기록한 자재관리 목록을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받은 자는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화학물질, 모듈 및 재료 등)을 인증센터에 심사 전 제출하여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 후에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인증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자재의 변경으로 인해 제품의 성능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에는 인증센터장은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받은 자에게 시험성적서 제출, 제품시험 실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인증받은 자가 주요 자재관리 목록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고 자재를 대체하거나 생략한 경우, 인증센터장은 해당 제품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인증서의 발급)
① 인증센터장은 인증신청자와 인증계약 체결에 의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항바이러스 제품인증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항바이러스인증센터홈페이지(https://www.antiviral.or.kr)을 통해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인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제품이 단체표준 및 해당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 인증 신청자와 인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성명, 공장소재지, 제품인증 단체표준명 및 표준번호,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에 관계되는 근거조항, 인증기관명, 인증일, 사후관리 심사 기한, 인증계약의 유효기간, 인증 제품의 종류·등급·호칭·모델 등을 기재한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9조(인증서의 반납)
①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인증센터에 반납하여야한다.
1. 단체표준이 폐지된 경우
2. 해당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인증받은자가 자발적으로 인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5. 인증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제50조(인증서 재발급)
인증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인증계약의 변경이 없는 인증서의 단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센터에 [별지 제19호] 서식의「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며, 인증센터장은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인증서 변경 발급)
인증센터장은 인증 품목 또는 범위(종류·등급·호칭등)의 추가·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인증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2조(인증서 유효기간)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
제9장 사후관리 등
제53조(사후관리)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의 사후관리로서 인증표시 제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후관리는 인증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다.② 유형 1b의 경우, 배치별 인증이므로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 유형 3의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1. 인증센터장은 다음의 경우에 사후관리 심사일수를 축소하거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가. 사후관리 이전 KS, KC 인증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증심사에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은 경우
나. 인증기업이 동일 인증기관의 인증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공장심사 (반기별, 분기별 등)를 받을 경우
2.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이 부도, 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인증센터장은 서면조사로 사후심사를 갈음하고 인증을 취소할수 있다.
3. 사후관리로서 공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인증심사원은 사후심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의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을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사후관리로서의 공장심사와 제품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사후관리 대상 통보와 신청)
① 인증센터장은 당해 연도 초에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사후관리 대상자를 인증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이를 해당 대상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인증받은 자가 사후관리를 받으려면 인증서에 기재된 사후심사 기한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5호] 서식의「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신청서」에 따라 사후관리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단체의 장은 사후관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일정 및 심사원을 통보해야 한다.
④ 인증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별지 제20호] 서식의「항바이러스 제품인증 공장 관리기록부」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제55조(사후관리 실시결과 등)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의 사후관리 실시결과 항바이러스 제품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46조에 따라 인증 유지의 결정을 하고 기존 인증서가 명시된 유효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함을 인증받은 자에게 통보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인증받은 자가 제53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사후관리 또는 특별현장조사 결과 판정기준에 부적합일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부적합 처분 및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적합 사항 개선권고 조치에 따른 부적합개선조치보고서 제출기간은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인증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여 인증센터의 처분 이전에 자진 반납을 신청한 경우에도 인증센터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한다.
④ 인증센터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권고에 대하여는 시정조치결과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로서 확인하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인증심사원 출장비 및 수당지급기준 [별표 10]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결과 적합으로 판명된 경우 인증센터장은 처분기간 만료일에 처분을 해제하며, 부적합으로 판명된 경우는 제46조의 의결에 따라 지체 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⑥ 인증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에 대한 표시정지 등 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다음 사항을 처리하고 통지하기 위한 최소 1명의 인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인증을 취소시키거나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조치
2. 인증운영규정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기타 다른 조치
제56조(인증서의 갱신)
① 인증받은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7개월 이전에 갱신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갱신평가 절차는 최초인증 평가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7조(공장 이전 심사)
① 인증받은 자는 인증제품의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인증센터로 [별지 제21호] 서식의「공장 이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센터장은 그 공장의 이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장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의 설비·시설 및 관련 인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품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당해 공장에 관한 것에 한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증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심사 심사사항 중 공정·제조설비관리, 제품관리에 관한 평가항목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장 이전 심사에서의 공장심사 실시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인증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이전심사로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결정한 경우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증계약을 변경하고 제48조에 따라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8조(특별현장조사)
① 인증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항바이러스 인증제품에 대한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량 인증 제품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정부·소비자단체 등에서 품질개선 요구가 있거나, 인증 제품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합 개선조치 보고서의 확인·증빙 서류가 거짓으로 우려되는 경우
4. 인증제품의 제조 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인증받은 공장이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 제품의 품질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55조제2항에 따른 항바이러스제품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이행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기타 항바이러스 인증제품의 품질수준 유지를 위하여 인증센터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현장조사는 제41조, 제43조를 준용한다.
③ 특별현장조사 결과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센터장은 제5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지위승계의 신고 등)
① 인증받은 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공장을 양수받은 자, 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 되는 법인은 그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인증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단체표준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 등)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증제품 제조 중단사유 및 중단기간. 다만, 3개월 이상 중단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인증제품 제조를 다시 시작한 날짜(인증제품제조를 중단한 자가 그 제조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인증제품 제조공장의 이전을 마친 날짜(인증제품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55조제2항에 따른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표시제거, 표시정지 등의 처분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
5. 제품인증의 경우 주요 자재관리 목록(부품, 화학물질, 모듈 및 재료 등) 변경사항(보고 후 인증센터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61조(제3자의 이의신청)
① 항바이러스 인증제품에 대하 소비자 등 제3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업체명 및 전화번호
2. 인증제품의 명칭, 종류․등급․호칭 또는 모델
3. 인증제품의 공장 소재지
4. 인증제품의 구입 장소, 판매인의 성명(판매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5. 이의신청의 사유
② 인증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야하고, 조사결과 인증제품이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인증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인증제품을 교환․수리․환불 또는 보상할 수 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인증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결과 인증 제품이 해당 단체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8조에 따른 특별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2조(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의 개정 조치)
① 항바이러스 인증제품의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에 인증받은 자는 개정된 단체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인증센터장은 인증제품의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이 개정된 경우 즉시 공지하고 인증받은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자는 개정된 단체표준 등록일 또는 개정된 인증심사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된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제품을 생산·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개정된 표준에 따라 인증제품을 생산·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서를 인증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서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준번호, 표준명, 종류·등급·호칭 또는모델 등이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개정된 단체표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성능·시험방법 등이 개정된 경우).
3. 설비 구입·계약 관련 서류(변동된 시험설비 등이 있는 경우)
4. 단체표준 표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인쇄물 또는 사진 등(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5. 개정된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품을 생산·제공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인증센터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자가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내용의 검토 결과, 개정된 단체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3조(문서의 비치·보존)
① 인증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1. 제품인증의 경우 인증제품의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2. 인증제품의 자체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3. 인증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서류
②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각 호의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최소 4년으로한다.
1. 단체표준인증 신청시 제출받은 서류
2. 제품인증의 경우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 관한 서류
3 인증위원회 심의 서류
4. 사후관리에 관한 서류
5. 인증업체 현황 및 인증범위와 인증일자
6.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에 관한 서류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문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64조(인증수수료 등)
① 이 규정에 의한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심사를 받으려는자는 [별표 10]에서 정한 수수료 및 비용을 해당 인증센터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제67조에 의거하여 인증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잔여기간 분의 인증수수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0장 인증표시와 인증취소
제65조(인증표시)
① 인증받은 자는 항바이러스 제품이 단체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계약서·납품서·홍보물 등에 표시할 수 있다.
1.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2. 항바이러스 제품 인증기관명
3. 항바이러스 제품 인증번호
4. 항바이러스 인증제품의 제조일
5. 항바이러스 인증제품의 제조자명
6. [별표 11]의 제도법을 따라 제작된 항바이러스 제품인증표시 도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한 표시사항
②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장에는 발급받은 인증서를 그 공장의 정문에는 표시판을 각각 게시할 수 있다.
③ 인증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 또는 계약서·납품서·홍보물에 당해 제품이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센터장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품를 판매·제공하거나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한 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66조(허위표시)
인증센터장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 자에게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별표 9]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1.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지 아니한 자 또는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을 자체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2. 인증받은 자가 자체 제품을 다른 인증받은 자의 제품으로 위장하여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 자체에 또는 그 제품의 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4. 인증받은 제품 이외의 제품의 광고에 해당 제품이 인증을 받고 있다고 오해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제67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53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3. 사후관리 또는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 제품이 단체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부도, 폐업 등으로 인증제품 생산 납품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6. 제66조에 따른 허위표시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때
7. 인증제품이 단체표준 및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제55조제2항에 따른 개선권고, 표시정지, 재심사·재시험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55조제2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인증센터장은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인증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인증받은 자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인증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인증위원회 심의에 따라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③ 인증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인증센터장은 인증 취소시 인증받은 자에게 해당 취소된 인증제품에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마크 등의 표시를 제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11장 인증기관 경영시스템
제68조(경영시스템 구축 및 유지)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기관의 요건 및 ISO/IEC 17065의 요구사항의 지속적인 충족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OLAS 인정을 받거나 KS Q ISO 9001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된 것으로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을 보조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한 품질문서를 작성·활용할 수 있다. 여기서 품질문서라 함은 ISO/IEC 17065 요구조건에 따라 작성된 품질문서 등을 말한다.
제69조(경영검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한 방침 및 목표를 포함하여 인증업무 전반에 대한 적합성, 효과성 및 유효성의 보장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영시스템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경영검토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는 [별표 12]에 따른다
제70조(내부심사)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령 제17조에 따라 내부심사 운영 절차[별표 13]를 규정하고 연 1회 이상 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내부심사는 인증, 심사 및 경영시스템에 대한 식견이 있는 자에 의해 [별지제23호] 서식의「내부심사 점검보고서」에 부속되어 있는 내부심사점검표를 활용하여 수행하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심사하여서는 안된다.
제71조(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① 인증센터장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기관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부적합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표 14]에 따라 부적합의 시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제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증센터장은 잠재적인 부적합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별표 14]에 따라 잠재적 부적합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항바이러스 제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단체표준인증 업무규정'은 폐지한다.
제4조(경영시스템의 적용)
이 문서에서 규정하는 절차와 사유 외의 내용은 ‘항바이러스 제품인증 경영시스템’의 내용을 따른다.